차량 주택, 상점 침수피해보상 제도(재난지원금, 자동차보험, 풍수해보험 등)
COVID-19 장기화 영향에 따라 위로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각 시도군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월 중순부터 5월에 지급이 되는 전국 군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대출잔액 상황현재 추경안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된 상태이며,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지급 시기가 발표가 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 등등 참고사항
가. 차랑의 폐차 아니면 수리 여부는 침수의 높이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침수 여부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적은 경우 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손해가 더 큰 경우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수 피해로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경우 ”모두 손해 증명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대출잔액 신청절차와 신청가능 날짜 확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요약하면 신청자는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본인 신분을 확인받고 수령 확인란에 서명을 한 후, 카드로 지원금을 교부받게 됩니다. 지대출잔액 지급은 현장에서 당일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COVID-19 시국이라 관공서의 혼잡방지를 위해 요일제 신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일별 5부제 신청일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요일 분류 -출생년도 끝자리; 1, 6 = 월 -출생년도 끝자리; 2, 7 = 화 -출생년도 끝자리; 3, 8 = 수 -출생년도 끝자리; 4, 9 = 목 -출생년도 끝자리; 5, 9 = 금 -예시) 1992년생은 화요일에 방문신청 후 지대출잔액 수령 아래의 표는 전북 김제시의 공고내용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대출잔액 매번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국민취업지대출잔액 참여가 시간 가능한가요? (Ⅰ유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야 참여가 시간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시간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면접대비 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참여가 시간 어렵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시간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Q.「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I유형의 경우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I종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15세~69세 구직자 소득 재산필요요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취업체험 (최신 2년간 100일 아니면 800시간 이상 취업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추가 선별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18세~34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단위 3억원이하, 최신 2년이내 취업체험 전무하거나 아니면 100일, 800시간 미만 취업경험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신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아니면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 고등학생‧대학생, 대학생(휴학생, 졸업예정자, 유예자 포함)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신청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 고용노동쪽 실업급여·국민취업지대출잔액 참여인 (참여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가능) –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사업과 장학금, 정부지원 훈련, 구직활동 지원 관련 참여인 (참여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가능) – 직업군인을 포함한 군복무 내지는 대체복무 중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와 외국인 대상자 정량평가 기준표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가구별 소득기준과 미취업 기간을 합산해서 정량 평가로 선정합니다.
중위소득 하위일수록, 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정량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얻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국 시군별로 신청 기간과 자격이 동일합니다. 다만, 정량 평가를 산출하는 기준은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