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연금 수령액, 수령시기 계산

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연금 수령액, 수령시기 계산

공무원들은 퇴직을 하게 될 때 일반인들이 받는 국민연금처럼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공무원 연금은 일반인들이 받는 연금에 비해 몇배나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다. 안정되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어 공무원 연금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것만 알지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에 대해선 세세히 모르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안정되는 노후 생활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공무원연금제도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 입니다.

퇴직 후 연금급여 퇴직금성격의 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수령액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경우 임용 시기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공무원 합격이 목표인 시험응시자 분들이라면, 나에게 연관된 공무원연금법 내용이 궁금하실텐데요 2023년 공무원 연금개혁개방 정책 정책 논의가 아직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2016년 개정법을 적용해보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임용자의 경우, 매달 급여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만 65세부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시행령 부칙 제 10조 제 10항 재직기간30년까지x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시행령 부칙 제 10조 10항 재직기간x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2033년까지 공무원연금 개정법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추후 바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경채시 자율성 확대

임용예정 직위별로 필요한 자격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령으로 계급마다. 고정된 경직적 경력요건으로는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즉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자격증 종류별로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되어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는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면서 부처 인사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겠고, 각 직위별 환경 변화와 국민 수요에 맞는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여 행정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해서 자격증 소지자분들은 응시 전 다시 한번 기준과 내용을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은 5,320,000원이고, 이에 따라 공무원은 월 478,800원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월 478,80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어학성적 점수 공동 활용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험자들이 인사혁신처에 등록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임용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 여러가지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결과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를 신설하여 공신력 있는 인사혁신처 채용시험의 범정부 활용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유효기간이 약 2년으로 짧은 토익 등 어학성적을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해 왔어요. 앞으로는 이를 공무원 임용 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에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위원회 2차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위원회에서 노조위원과 정부위원의 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위원회 2차 소위원회에서 노조위원들은 377,000원의 정액인상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8급9급의 저년차 공무원만의 차등인상률 적용만으로는 하위직공무원들의 저임금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전직급 정액인상이 필요합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위원들은 정액인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1차회의때에는 정부측 임금인상 기준안이 3.8 4.3을 주장하였으나 2차회의때에는 기재부 경제전망치 발표에 따른 수정안으로 2024년 공무원임금인상 기준안을 0.1씩 감소한 3.7 4.2로 하향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