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대상 및 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대상 및 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이 9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을 입은 많은 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실시합니다. 22.4.1 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관리 측면 심각한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한액 분기 1억 원 하한액 분기 100만 원 최종 산정된 22.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합니다.

세액공제 장점

연말정산에 뱉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소득공제라는 아이디어가 같이 있어서 그렇다. 소득공제는 본인 1년 치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절세효과가 그런 식으로 크지 않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법이 들어가는데 세금을 대놓고 깎아주는 것보다. 약합니다. 세액공제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뱉어낼 세금이 없습니다.면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까지 계산되어서 나온 세금이 0원이라면 아무리 세액공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안됩니다.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은 7월 5일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확인요청은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해 보았을 때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대상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진행하시면 되는 절차이고, 확인보상은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신속보상으로 지급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시면 되는 절차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 화요일부터 진행되며 처음 5일간인 7월 9일 토요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 월요일부터 7월 22일 금요일까지 10일동안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의 결과가 통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국회 소통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출내역 계획에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며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위한 600만 원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이행,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탄소중립균형발전신산업 육성 지출내역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속지급 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지급은 6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늘 신청하셨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20년 개업 사업체는 7월 중으로, 지난 분기의 보상금의 정산이 진행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에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고 검색하면 접속하실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홈페이지이니 다른 사이트와 혼동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부터 10일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과 비슷하게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뉘는데요. 손실보상 전체 대상에서 약 89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속보상 대상입니다. 신속보상은 이미 확보되어있는 지자체나 국세청의 데이터를 사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다른 서류제출 과정 없이 신청과 일제히 지급이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2022년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데요, 다만 일부 케이스의 경우 신청 및 지급이 살짝 늦어지게 되었어요.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신청 날짜에 맞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