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6차례 이야기(Feat유족연금 1)

공무원 연금 6차례 이야기(Feat유족연금 1)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2055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0년생부터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2023년 2월 8일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가 연금 개혁 정책 합의안 초안을 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는 국민 노후 생활비 보장하려면 공적 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주장하더 모수개혁은 정부의 몫으로 넘겼다. 국회 연금특위는 4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최종 기안을 연장해서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초연금 간략히 설명

현금성 자산만 있을 경우 현금,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단독 가구 즉, 23년 기준 현금만 보유한 재산이 5억 2,941만 5천 원 이하일 경우만 32만 1,950원의 기본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어요. 부부 가구 재산만 있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토지, 전세금, 임차 보증금 등 단독 가구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부부 가구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국민 연금, 임대소득, 사업 소득 등은 별도 추가 계산 단독 가구 부부 가구 부부 둘 다.

수입이 있는 경우이며, 한 명만 수입이 있는 경우 금액이 최대 근로 소득은 줄어든다.

기초연금 신청가능 공무원 및 그 배우자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무원 및 그 배우자라 할지라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래 일시금을 수령한 수령인 및 그 배우자는 5년이 경과한 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는 신청 가능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불리

외국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국민연금은 중복지급률 입장에서 공무원 연금에 비해 불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중복 지급률이 30지만 공무원 연금은 50라, 국민연금은 113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115가 됩니다. 다만 중복지급률 상향 논의도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을 4050까지 높이는 법안이 추진 중이지만 재정을 우려하는 반대도 많은 상태다. 지금처럼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주듯이, 유족연금을 택해도 유족연금만 줄 게 아니라 노령연금의 30를 더 얹어주는 식으로 중복급여 조정 손질이 필요합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복지급률을 50까지 상향 조정하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 숨질 시 유족연금은?

황혼 재혼이 늘며, 재혼한 배우자가 숨질 시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질의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재혼 시기에 독립적으로 숨질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이를 수령할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도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서 숨질 당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여기까지는 국민연금과 같다. 차이점은 혼인 시기인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재직 당시에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못받는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했으면, 퇴직하고 결혼했어도 유족으로 인정 받는다. 사학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또 다릅니다. 퇴직한 다음이라도 6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배우자사실혼 포함를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 우선순위

재산을 상속할 때는 유족들에게 일정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은 그렇지 않고 최처음 순위를 가진 1명에게 몰아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2순위 자녀 25세 미만 아니면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 부모 60세 이상 아니면 장애등급 2급 이상배우자 부모 포함 4순위 손주 19세 미만의 손주 아니면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 60세 이상 아니면 장애등급 2급 이상배우자 조부모 포함 부모와 조부모는 사망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따라 6165세로 조건이 다릅니다.

추가 상식 정보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적 연금은 IRP 등 퇴직연금계좌나 연금 예금 통장 등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