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이 공장 내 CCTV설치 촬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당행위판단기준

근로자 동의 없이 공장 내 CCTV설치 촬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당행위판단기준

근래 보안의 문제나 관리 규저 소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로 약용이 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개설한 뒤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1억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우리 사법부 역시 개인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판례, 경우 QA

회사에서 순찰자 순찰정보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법인의 정보이면서 개인에 관한 정보공개는 위법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네, 개인정보입니다. 빌딩의 출입기록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범칙금 납부여부도 개인정보인가요? 네, 개인정보입니다. 범칙금은 사생활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도 개인정보인가요? 네, 개인정보입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개념정리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 이외에도 가명정보, 익명정보, 추가정보, 결합정보 등 여러가지 정보의 개념 있을 있을 수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정보는 개인정보가명정보 입니다.

챗GPT의 가능성 및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챗GPT는 높은 수준의 자연어 처리 능력을 갖고 있어, 사용자와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아주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OpenAI의 CEO인 Sam Altman은 트위터를 통해 FTC의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AI의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의 규제 개입이 필요합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혹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혹은 유출하는 행위 그리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누출하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것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 제공받은 것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모두 금지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조사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 역시 형벌의 강도가 아주 높기에 경찰조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냐에 따라 실형과 무죄의 결과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따라서 연관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것 부터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방안을 수집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연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전문변호사와의 안내를 통해 유무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의 경우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진위여부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여 무고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