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금액 알아보기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금액 알아보기 (2023년)

by. 멀티 존 올해 5월부터 새롭게 변경하는 실업급여의 조건은 기존에는 6개월인 180일 동안에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었지만 변경하는 정책에는 4개월이 더 추가가 되어서 10개월인 300일을 넘어야 해당 사항이 되어 수령을 할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감소로 기존의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은 약 80의 비중을 차지해서 61,856원이였지만,2023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약 60인 46,178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받는 금액이 18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50만원정도 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걱정 때문입니다. 작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4,130억원이였습니다.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 3,000억원을 빌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실업급의 가장 큰변화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 중에서 평소에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습니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즉,하루에 번 돈을 계산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이 계산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적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업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직장 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괴롭힘을 당한 경우성포함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분명한 경우 사업주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을 권고할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 자발적 퇴사를 통해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유 말고도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 전에 꼭 자신이 가입이 가능한지 아래 배너를 통해 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온라인

1 위에서 살펴본 대로 실업급여는 엄격히 제한된 조건과 기간 동안만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이 확정되셨다면 당장 실업 신고부터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해서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직확인서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위의 처리상태 칸에 처리완료라고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근로자격상실신고서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 화면에서 직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근로자격상실신고서로 변경- 조회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 3차례 사진 하단처럼 처리상황에 승인이라고 되어 있다면야 처리가 완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모의 계산은 실업시 수급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체적인 사항을 아래에 남겨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기 2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듣기 4 수급자격 인전실업급여 신청,거부90일이내 수급자격 재검토 신청하기 5 급여 수령을 하는 동안 재고용 활동을 하며,취업 혹은 기간만료 되면 지급종료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정책 어떻게 개선되는가?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월급은 41만 8천원 정도지만,실업급여는 92만 3천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월급의 두배가 됩니다. 오늘 근로시간이 2시간이지만 계산할때는 4시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관련규정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게 되는 실업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자체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서 1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문서를 발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실업급여을 정작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 개선할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