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 절차 및 열람 방법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해 가격을 게시하는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인 것이 토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공시지가 제도입니다. 매해 공시지가를 개별공지 및 공시하고 있지만 평소에 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어떻게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공시지가라고 부르는 것의 공적인 명칭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라고 했을 때 사실상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 토지 가격을 구한 가격이고, 표준지 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를 구하기 위하여 그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수용에 대한 보상, 정비사업시 종전자산 가격 및 여러 토지 가격을 구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Contents
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합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마찬가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표준단독주택 가격 열람을 클릭하시면, 텍스트 검색창으로 이동하는데 해당연도와 시군구선택 도로명 선택 하시고, 요구하는 주소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련번호와 도로명 주소 소재지 지번주소까지 함께 표시되고 공시가격이 표시됩니다. 대지면적과 건물연면적, 건축공간이 각각 표시가 되며, 용도와 주건물의 구조, 용도지구가 함께 표시됩니다 층수와 동수를 함께 확인이 가능하고, 형상지세와 사용승인연도 용적률 지리적 위치, 주위환경, 건폐율까지 모두 볼 가능한데 너무 디테일하게 모든 정보가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및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용도지역, 도로상황, 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혹은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도서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지 공유지의 획득 혹은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혹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제시 혹은 분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혹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일을 위한 환지 체의 매각 혹은 환지 신청,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혹은 재평가에 적용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 공시예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의견을 제출해볼 수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공시일매해 4월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 시, 군, 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도는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마찬가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용도지역, 도로상황, 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혹은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도서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