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조사 방법 정리

2023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조사 방법 정리

2023 기초연금 지급 정지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어떤 이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정지 사유 및 지급 정지 기간 등에 대하여 낱낱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합니다. 즉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을 정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 자산 소득

다음은 부동산 다음으로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바로 금융 자산 소득인데요. 주식, 보험, 예적금 재산입니다. 주로 주식보다는 보험과 적금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최우선으로 기본적으로 2천만원 공제가 있기에 통장에 2천만원까지는 들어가 있어도 기초연금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2천만원 이상부터는 연 4 적용되어 12개월로 나눈 연소득으로 집계됩니다. 순수 금융재선 기준 소득인정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고급자동차

배능력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혹은 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봅니다. 기본자산 공제도 되지 않을뿐더러 자동차 가액을 전액 산정하여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개별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시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 무료임차소득 주의

기초연금 못받게 되는 많은 경우가 바로 이 주택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감액은 물론 아예 못받게 된 분들도 계신데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표준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기초연금 전액 수급 기준으로 나누어 보시면 하기와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건 무료임차소득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그런 이유로 자녀집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녀분들 주택이 시가 표준 6억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에 해당되어 연 0.78 가 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수급자격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시 준비사항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갖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필요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원세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필수로 잘 챙기셔서 방문하셔서 기초연금 신청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몸이 불편하여 현재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만65세가 넘고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 하시면 됩니다.

를 통해 전화해서 요청 하면 자택으로 찾아가서 신청 서를 접수해주고 있습니다.

40만원 이상 지급 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연금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렴되나요?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