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실수령액 월급 연봉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실수령액 월급 연봉 총정리

우리나라는 2000년 11월부터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연마다 최저 임금은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는 최저임금 아니면 최저시급이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연도별로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를 확인해보니 올해 2021년이 전년대비 역대 최저로 1.5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약 5 정도 인상된 금액 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하여, 유급 및 주휴 수당 8시간 포함하여 최저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즉, 주급으로 계산해 보시면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1주일에 461,760원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복리후생비 및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주휴수당만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 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절한 방안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제31조에 따라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사회적 논의와 관심

최저시급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논의와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노동자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적절한 최저시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노동자 대표단체, 사업주들의 상호 협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개적인 논의와 투명한 다짐 과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정한 최저시급 증액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최저 월급여

2021년 최저 월급여는 1,822,480원으로 전년대비 27,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저 월급여에는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 포함돼있는데, 이렇게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오늘 8시간 5일 근무 기준으로 최저시급과 통상 시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약 305.200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임금만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인상되는 듯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급,주금,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금액과 비교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제공한 경우 받는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산업의 관점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산업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최저시급 인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주와의 협력을 통해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조정을 시도합니다. 또한, 산업의 특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별 최저시급의 차등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의 부작용

최저시급 인상의 부작용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관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최저임금 환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