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자격조건

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자격조건

갈수록 늘어나는 노령인구로 인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에 관해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기초연금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시는지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줌과 함께 진행하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점을 해결하고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소득인정액 조건에만 해당하시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누구나 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가격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아니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무원 연금수령액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경우 임용 시기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공무원 합격이 목표인 시험응시자 분들이라면, 나에게 해당되는 공무원연금법 내용이 궁금하실텐데요 2023년 공무원 연금개혁개혁개방 정책 논의가 아직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2016년 개정법을 적용해보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임용자의 경우, 매달 급여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만 65세부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시행령 부칙 제 10조 제 10항 재직기간30년까지x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시행령 부칙 제 10조 10항 재직기간x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2033년까지 공무원연금 개정법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추후 바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신청하기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지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가셔서 신청서를 쓰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도 얻으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 서류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지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서를 쓰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도 얻으실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실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