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폐지 분리징수 해지 요금 안 내는 방법

KBS 수신료 폐지 분리징수 해지 요금 안 내는 방법

대통령실 주도로 정부가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쳐서 걷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돌이킨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시청자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치권과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논쟁이 되고 있는 KBS티비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을 운영하고 있는 데 사용되는 TV 수신료. 지금까지 텔레비전이 있는 가구는 전기료에 합산해 월 2500원씩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티브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현행 징수방식이나 수신료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일부 여론에 편승해 마치 방송 시청 여부 등에 따라 수신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수신료에 관한 지금까지의 사회적 합의, 연관 법 취지와 주요 판례를 거스르는 발언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하지만 이걸 따로 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제안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습니다. 16일에 입법예고를 했고, 통상적으로 입법 예고기간은 40일 이자만 10일로 줄일 만큼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분리징수가 확정될 경우,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KBS 수신료 수입이 절반 넘게 깎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갑론을박. 왜 내야할까?

내지 않고 싶어하시는 분들의 이유중 하나는 이미 케이블이나 IPTV 등의 다달이 돈을 내고 있었으나 왜 또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지, 이중으로 돈을내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입니다. 따라서 iptv든 케이블이든 유료 방송 사업자의 경우 KBS채널은 반드시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요금에는KBS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KBS 수신료는 시청하는 채널의종류나 유료 방송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tv가 있다면야 이유없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신료를 내야 하는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KBS이름에 있습니다. Korean Broadcasting System. 즉 한국 방송공사로,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KBS의 공영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영방송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주택 거주자 중 계좌 이체 고객 다른 신청 없이 과거 안내 계좌를 활용해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금액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제외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야당. 언론단체

야당과 언론단체가 정부여당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관하여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명분 뒤에 방송 길들이기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그야말로 시행되면 과거 통합 징수 이전처럼 수신료 징수 비용은 높아지고 징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재원의 47.32020년 기준를 수신료에 믿는 한국방송으로서는 심각한 경영관리 압박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선 9일, 보수 성향 한국방송 노동조합은 곧바로 성명으로 김의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미디어담당 기자에게 묻다

[The 1] 정부는 왜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건가요? 최성진 기자먼저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재 TV 수신료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첫번째 포함돼 나오잖아요. 이걸 따로 내게 해주겠단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방송이 수신료를 걷는 걸 한국전력공사가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는 겁니다. KBS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보도도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방송 시청률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매달 2500원씩 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시청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징수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더 많고요. 그래서 정부도 밀고 나가는 거죠. The 2 앞으로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최성진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방송법에선 TV를 가진 가구는 수신료를 내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