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련해 철저히 알아보기

국민연금에 관련해 철저히 알아보기

공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나, 조달청을 통한 계약 등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증명서류를 쉽게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①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미납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개인주민 의견 > 보험료를 납부로 들어갑니다. 미납내역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을 선택한 뒤 조회하여 아래에 나오는 미납보험료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 시 납부금액의 0.8%(체크신용카드 0.5%)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재산 조건의 경우 2023년이 되고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해서 금융, 자동차, 회원권 등 현금성 소득을 빼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재산으로 간주하는데, 전세 임대 보증금이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전세 임대 대출을 끼고 주거를 해결하는 경우 아쉽게도 대출금도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즉, 자기 부담금이 적게 들어갔더라도 보증금 총액이 크면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세 임대 보증금 연관 내용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기재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국세청에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시요금에서 55%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이것을 간주 전세금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①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국민연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1355로 연락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다가 소득액이 다시 생기면 신고하여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3개월 이상 입원 생활어려움 학업 사유 등 ② 소득액이 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여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그 다음해 종소세 신고 이후 소득액이 잡히므로 가입안내문이 옵니다.

① 미납액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아도 당월 고지서에 첨부된 최신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미납분에 대해 분할납부하고 싶다면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24회 이상 체납시)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577-1000에 연락하여 분할고지 등 납부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적용대상 제외자는 연금 의무가입대상(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에서 빼고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1. 학생이나 군인으로 소득액이 없는 사람 2. 만 60세 이상자(임의계속해서 가입은 가능) 3. 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 4.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5. 기초생활수급자 6. 노령연금수급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한편 연금 의무가입 대상가주인 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실직, 병역의무, 교도소 수용 등)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을 통하여 일정기간 납부 예외자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일반적으로 익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익월 10일까지를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연금보험료를 완납증명서의 경우엔 증명서 내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명확하게 입증 가능합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 사람들은 단순 정보제공을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의미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